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재구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788		발의년월일 : 2017. 2. 1.
			발 의 자 : 유재구,송호진,주유선 의원

1. 개정이유

익산시 악취 저감 대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거 밀집 지역의 가축 사육에 따른 악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익산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경계 재설정(안 별표)

- 전부 제한지역의 동지역 신설과 동과 인접한 읍·면의 경우 동 경계로부터 1km 제한 규정 신설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부

나. 조례안 예고 : 2017. 2. 1. ~ 2. 10.

4. 따로붙임

가. 개정조례안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제 한 내 용
전부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된 지역 『자연공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수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동지역과 동과 인접한 읍·면의 경우 동경계로부터 1km이내
일부제한지역	전부제한구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택 및 기타시설이 위치한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돼지	닭 ․ 오리 ․ 개	소 ․ 젖소	말 ․ 사슴 ․ 양
	2,000 미터 이내	1,000 미터 이내	300 미터 이내	300미터 이내

비고 1. “주택”은 사람이 거주(주민등록상 세대)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단, 축사내 부대시설(관리사, 창고, 미등재 건축물 등)은 제외

2. “기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장례식장, 음식점, 마을회관(경노당)

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제 한 내 용
전부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된 지역 『자연공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수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신설>
일부제한지역	전부제한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택 및 기타시설이 위치한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돼지	닭·오리·개	소·젖소	말·사슴·양
	2,000 미터 이내	1,000 미터 이내	300 미터 이내	300 미터 이내

비고 1. (생략)

2. (생략)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제 한 내 용
전부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된 지역 『자연공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수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동지역과 동과 인접한 읍·면의 경우 동경계로부터 1km이내
일부제한지역	전부제한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택 및 기타시설이 위치한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돼지	닭·오리·개	소·젖소	말·사슴·양
	2,000 미터 이내	1,000 미터 이내	300 미터 이내	300 미터 이내

비고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